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소환 불응···강제조사 수순 가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하루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통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 등 어떤 회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 조사와 재판에서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온 바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수사협조요청서를 재차 송부하고,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다시 거부할 경우, 특검은 형사소송법 및 특검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요구서에는▲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명시됐다. 명태균 의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 측이 요구한 정치인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전날인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특검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이상, 반복적인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구치소 내에서 강제 동행조사 또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