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 해석에 온도차가 있는 데다, 일본 정부는 합의문 작성을 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인하와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의 조기 인하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진척 상황을 관리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출범한 대책팀 기능을 강화하고, 대책팀이 합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합의 이행 상황의 관리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여러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양국의 설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그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금액이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융자·보증 등 '투자 한도'일 뿐이며, 실제 투자 규모는 훨씬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26~27일 NHK 방송에서 출자 비율이 1~2%에 불과하며, 이번 합의로 일본이 약 10조엔의 손실을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잃은 것은 수천억엔 수준"이라며 미국 측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측 인식이 미국 측과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할 것"이라며 분기마다 일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가지면 즉시 관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닛케이에 이번 합의에 미국의 재인상 방지를 명시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합의문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NHK 방송에서 "지금 (합의문을) 만드는 건 위험하다"며 "대통령령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합의문이 완성되고 나서 관세를 내리자'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은 일본이 구속당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협상의 기본은 자신이 얻을 것은 명확히 하고, 내줄 것은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며 "합의문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닛케이에 밝혔다.
양국이 각자 해석에 따른 합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정상 간에 문서로 명확한 합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SNS에서 "합의문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은 오는 8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입헌민주당의 류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였는지 총리의 설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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