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반복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폭염도 국가 비상사태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며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해 추진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특히 고용노동부를 향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이에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피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폭우에 이어 폭염 피해도 심각하다”며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대비 약 3배인 2400명을 넘었고, 폐사한 가축 수도 100만마리로 지난해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본격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수령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쿠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구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 카드에 금액을 적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 하는 낙인이 찍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행정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