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세수파탄 주범인 국힘, 낯 두꺼운 '부자증세'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고가 비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말씀이다.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위기, 세수파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며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원인이었고, 지금 위기는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 잡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며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나라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차입했고, 이자만 무려 2000억원이 넘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역대 최다다.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상화에 동참하라”며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개혁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대행은 “6월 국회에서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인 상법을 개정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