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노란봉투법 與 일방 처리에 "다수당 일당 독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어제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불법 파업 보장법 또는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된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며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