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與 노봉법 등 반시장입법 강행, 한국경제 파탄 몰고갈 것”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이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 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도 아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국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 혁신 당의 정치적 청구서”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훈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훈 인사도 모자라서 보훈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