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尹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상보)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린 것을 물리고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 역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당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 취임 이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했던 내용인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