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트럼프 카드②] 비관세 장벽 vs 내정간섭…막판 협상서 '온플법' 쟁점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한미 간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가 마지막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국가의 디지털 주권까지 외교전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의 막판 담판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두 사람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협상 방식은 ‘2+2’가 아닌 ‘1+1’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의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한 이후 진행되는 만큼, 한국 역시 이 수준의 관세를 방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온플법’이 협상 테이블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는데, 미국 측은 이 법안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시절부터 유럽의 디지털세를 비롯한 해외 규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의 온플법을 한국 내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기류다. 미국 하원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행태를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법제도에 개입하려 한다며, 한국 정부가 즉각 온플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이미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버티고 있다”며 “유럽에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앞두고 수수료를 낮춘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정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협박 규탄 및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중국기업을 배제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법 적용 기준은 기업의 국적이 아닌 시장 지배력과 규모다.

현재 중국기업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며 향후 점유율이 증가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법 적용 대상 기업은 미국 기업 4곳과 한국 기업 2곳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전문가들은 온플법과 망 이용 대가 입법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안은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FTA에서도 망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대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EU는 디지털 규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정책으로 규정했다”며 “한국도 국가 AI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망 이용 대가 정책을 독립적인 공공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