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대신, 유럽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현재 10%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를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관세를 포함해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 15%의 '올 인클루시브' 관세율을 강조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제외한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EU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혜국대우에 따른 영세율(0%)이 계속 적용될 것이며, 이후에도 15%를 넘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 인하에는 실패해, 미국은 대신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EU가 미국산 에너지 및 군사장비에 대한 막대한 구매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EU는 공공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항공기, 특정 화학 제품, 반도체 장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예정대로 이행되면 EU는 15% 관세 합의에 따라 준비했던 보복관세안을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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