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전담팀 가동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공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팀’을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900건, 27억원을 부과했다.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중이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적극적인 법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해 신속·투명하게 하수도 요금 부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및 법률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건별 결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재고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TF팀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향후 하수도 요금 부과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TF팀을 통해 부과 과정에서 발생했던 누락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도를 높이고 관련 조례도 재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