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골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민주당 의원 5명으로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처리를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 "충분히 논의…더는 늦출 상황 아니야"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투명화,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주가조작을 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힘 "상법 여과 없이 통과된 베네수엘라가 우리 현실 될 수 있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앞선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실히 보여줬고, 곧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