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초안 정리 박차…"12개 전략과제 논의해 조만간 대통령실 보고"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조승래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략과제 정리와 분과별 현장 행보를 병행하며 실질적인 마무리 작업에 돌입,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는 지난 한 주간 주요 쟁점과제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는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분과별 현장 행보 속도…12개 전략과제·입법 900건·지역공약 체계화 착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약 3주 남은 상황에서 전체 공약과 분과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전날(27일)에는 위원장 주재 워크숍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분과장, 특별위원장, 대변인 등이 참석해 각 분과의 공약, 전략과제, 지역공약을 공유하고 입법·재정·성과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체계는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국정목표를 기반으로 중점 전략과제-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 등을 포함해 약 12개 중점 전략과제를 확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는 총 90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약 700건은 법률의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됐다. 조 대변인은 "입법계획, 재정계획, 관리평가계획을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 5년이 경과한 뒤 국민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혜자 관점에서 설명할 계획"이라며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지역공약, 17개 시도별 7대 비전·15대 과제로 정리…지방시대위에 인계"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한 체계화 및 이관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조 대변인은 "지역공약은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17개 시도별로 7개의 비전과 15개 정책과제를 평균적으로 정리 중"이라며 "대선 당시 '우리 동네 공약'으로 발표됐던 시군구별 지역 밀착형 공약도 유형화 작업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분류가 완료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1분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논의 마무리…콘텐츠 산업 현장으로

경제1분과는 최근 사회연대경제TF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정과제 정비에 나섰다. 동시에 규제합리화TF에서는 분야별 규제 쟁점들을 정리했고, 조세재정 제도개선TF는 지방교육 재정의 중장기 효율화 방안에 집중했다.

이번 주에는 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 제작 환경을 점검하고, 문화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언론에 공개된다.

경제2분과, 산업계 간담회 이어 AI 인재 유출 대응 논의

경제2분과는 지난주 수산업계, 첨단바이오 기술, 공공건축 혁신, 벤처투자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실천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율했다. 이를 통해 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주에는 AI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우수 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고급 기술 인력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회1분과, 돌봄 정책과 신종 범죄 대응에 집중

사회1분과는 통합돌봄 정책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업 구조를 주제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서를 지속 보완하며 세부 실행계획 확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폭력 예방 교육의 실태 점검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노인인권기본법 추진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보호와 관련된 간담회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2분과, 교육·미디어에 이어 환경 이슈로 확대

사회2분과는 지난주 서울 북가좌초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 (가칭)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법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주 환경 분야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과 업무 공유 회의를 열고, 탈플라스틱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행정분과, 경찰국 폐지·지역사랑상품권 이어 개헌 논의 착수

정치행정분과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실행 계획의 구체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다룰 전문가 간담회와 함께, 시민 참여형 개헌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간담회를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안보분과, 미사일방어 현장 방문 이어 경제안보까지 확대

외교안보분과는 지난주 서울 영공을 방어하는 육군 제1방공여단과 제3미사일방어여단을 방문해 안보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도 지속 운영 중이다.

이번 주에는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 관련 주요 정책 현장 방문이 계획돼 있다.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외교안보 전략 수립을 위해 현장 기반의 정책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성장특위·국민주권위도 활발…청소년 국정 참여도 본격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주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조율을 마쳤다. 이번 주에는 지역 공약의 이행 방안과 재정 전략을 종합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지난주 55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 위원들은 ▲교육 ▲문화 ▲경제 ▲정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자유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 결과는 향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 제안도 쇄도…산재 119신고·등하교 안전지킴이 제도화 등

시민들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하루 동안 5천여 명이 방문해 총 1만9천 건에 달하는 제안이 등록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산업재해 중상·사망 사고 시 119 신고 의무화 및 관계부처 자동연계 법제화,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충청권 순회에서는 12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제주권과 경기권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