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北 "韓과 마주앉을일 없어, 李정부, 전임과 다를 것 없어"…李 대통령 "남북 신뢰 회복 중요" 정동영 "한미 연합훈련 조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데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대북통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쳤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가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을 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는 보도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반응에 대해 "남북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韓과 마주앉을 일 없어"…李정부 화해 손길 뿌리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민주든 보수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전단 살포 자제 및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대북통을 전면에 배치한 것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중지, 개별 북한관광 허용 검토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것도 짚었다.

하지만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통일부 명칭 변경은 추후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李 대통령 "남북 신뢰 회복해야" 대통령실 "평화 위한 행동 취할 것" 

정동영 "한미 연합훈련 조정 건의"

이처럼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을 평가 절하하고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28일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지난 몇 년 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할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하게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없었다"는 평가다. 

구 대변인은 또 노동신문에 김 부부장의 담화가 실리지 않은 점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신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것을 볼 때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축소·연기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한미동맹을 꼽고, 대적관계의 상징으로 한미군사훈련을 거론했다"며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며 "내일(29일)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예'가 아닌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조정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훈련을 '연기'하기 보다는 훈련의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새 정부의 행동을 보려 할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듯,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美 "트럼프, 北 완전비핵화 위한 김정은과의 소통에 열려 있어"

트럼프-김정은, APEC 계기 판문점 회동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미 정상간 만남이 한반도 평화의 중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개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정이 김 위원장의 APEC 참석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6년 전 기억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지난달 말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판문점 등에서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CBS라디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을 경우, 북한까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제적 협력 및 파병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해도 종국적인 목표는 북미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노벨평화상"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