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NSC 실무조정회의서 주요하게 다룰 것"…내달 UFS 시행인데 '촉박'
김여정 담화에 "남북간 불신 벽 재확인"…"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지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것인지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훈련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갑자기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런 지적에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과 미측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마도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 부부장의 이 담화에 관해 "과거 거친 담화에 비해서는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아직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하다,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게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에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신고제인 민간의 대북 접촉을 통일부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중인데, 이를 법대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그는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고 신고하면 수리하게 돼 있는 조항대로 하겠다"며 "신고만 하고 무제한 접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국민 주권 대북 정책 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정원을 복원하고 폐지된 남북회담사무국, 교류협력국을 되살리는 초안을 최근 만들었으며 곧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사문회의사무처를 통일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1998년에 평통사무국이 통일부에 소속된 적이 있는데 그 때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 요청이 유엔군사령부에서 거절당한 일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추기경께서 영토주권 가진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고, 자신을 막은 것을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도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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