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듯합니다.”
하남시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앞다퉈 유치에 급급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비 1억원 이상 매칭 공모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논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341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수정,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 추진,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시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 적법성이나 타당성, 재정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매년 수립되는 공모 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전년도 실적 분석과 전략 목표 설정,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주문하면서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공모 사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지정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팀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오지연 의원은 “이제는 ‘공모 실적’을 따지는 시대를 넘어 ‘공모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는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도시이고 앞으로 교산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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