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 매년 열리던 ‘오산 학생 토론대회’가 올해 돌연 취소되면서 지역 정치권 내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행사 무산의 배경에 정치적 논란이 얽히면서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차지호 의원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송진영 시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토론대회 무산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정치적 선동으로 교육의 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취소된 토론대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해당 주제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숙의해 선정한 순수한 교육적 논제”라며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행사를 정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차 의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오산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덧씌운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생 토론회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하루 뒤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해당 발언은 제가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이며 저에게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전문을 보면 ‘리박스쿨’이라는 표현은 윤호중 장관 후보자의 답변에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으로 공격한 일부 정치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의원은 또 “오산시가 학생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한 것은 옹벽 붕괴사고로 재난상황에 놓인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할 교육현장이 특정 정치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이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 공세를 펼친 일부 시의원의 행태야말로 학생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송 의원의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오산 학생 토론대회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시민 교육 행사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무산 사태를 계기로 정치와 교육의 경계,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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