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세사기특위, 피해자 구제·예방 입법 '속도'…"해법 물꼬 열것"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복기왕 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날 회의는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국조실과의 논의를 통해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경공매 속행 방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LH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LH 인력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신탁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송부받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가 추진되면, 피해주택 채권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영교 의원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판단기준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 준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선변제금 지역 기준 조정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국토부, 금융위 등 주무부처를 지원하며 각 부처가 새로운 대책들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조 및 조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판단기준 개선과 최우선변제금을 상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의 주축인 경매차익 방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다른 것을 안 받는 대신 최저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추가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에 대한 추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