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일본 이어 EU와 관세 협상 마무리…정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협상 시도

무역 협상 타결한 EU와 미국 정상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7일(이하 현지시간) EU산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경제주체는 EU를 비롯해 영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6곳으로 늘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한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무역협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예 시한(8월 1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인하의 '대가'로 4000억 달러(약 550조원)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α를 제안한 상태여서 그 간극을 메우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담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EU, 상호관세 15%로 낮추며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3년간 75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EU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EU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이날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서양 무역전쟁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날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아울러 EU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연간 2천500억 달러씩, 향후 3년간 총 7천500억 달러(약 1천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EU가 6천억 달러(약 830조7천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EU 입장에서는 일단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또,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무역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주요 무역국 중 사실상 한국만 남아…압박 가중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EU가 무역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국 중 사실상 한국만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는 90일 추가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체결한 국가나 경제주체는 EU를 비롯해 영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6곳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15% 관세로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8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막판 협상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조현 외교부장관이 이번 주중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일본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 및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미일 조인트 벤처 설립 등도 합의했다.

즉, 일본과 EU는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췄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도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다. 물론 경제규모를 따지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입장에서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다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농산물 개방 및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

한국 정부가 제시할 카드는 일부 농산물 개방 및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농산물 중 쌀과 소고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일본과 호주 등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카드로 사용함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도 얽혀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다. 즉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또,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한국 정부 주도의 공적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인력 양성, 기술 이전, 조선소 건설 및 운영까지 실질적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꼽아왔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그리어 USTR 대표는 바쁜 일정을 쪼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각각 만나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 분야 투자·협력과 이차전지 산업 투자, 미국산 항공기 추가 구매 등도 산업 패키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적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반도체 품목관세 예고…한국 경제 '비상'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별개로 내달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수중 비중에서 7.5% 수준이다. 이는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즉, 직접적인 대미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현실적으로 반도체에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강이나 자동차, 구리 등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한 다른 품목들과 달리 반도체는 한국 및 대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현재로선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들 미국 기업에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미 무역협상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확대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 진보나 접근을 차단하는 게 워싱턴의 초당적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워싱턴의 이 같은 노력은 한미 간 협력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통해 완전히 갖춰진 산업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