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내년 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023년 수준인) 30조원 이상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저도 기초 과학자 출신으로 이전에는 기초과학 예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기초과학보다 큰 그림들이 보이고 모두가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23년이 기억나는데 우리 정부 R&D 예산이 처음 30조원을 넘었고 그 당시에 정부 지출 대비 세계 1위라고 자랑했던 때가 있다"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국가 R&D 예산 30조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당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안 넘었을 때고, 지금은 700조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R&D 예산이) 30조원 더 넘으면 좋다. 교육 예산은 정부의 20%를 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5% 정도 예산은 반드시 미래를 위한 R&D에 투자해야 한다는 철학에 저는 굉장히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점프업 시킬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자문단(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산하 8개 분과가 각자 활동 중이다. 박 본부장은 "1차 회의를 했고 수시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줌 온라인 회의를 생각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얼마 만에 한번씩 볼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끝내지 말고 상당 기간 지속하자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경우 "완전 폐지나 단계 폐지냐, 임무 중심이냐 여러가지 얘기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며 "진짜 R&D 위원회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런 방향성이 있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느냐 안 맞느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략 큰 그림 하나는 PBS가 임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건 기재부나 국정기획위원회, 저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각론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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