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2021년 15조9000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000억원으로 반등했다. 다만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일부 비수도권 벤처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지방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일부러 수도권까지 와서 IR을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한상의는 “지역 RE100 산단 조성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태펀드 내 권역별 지역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지방 계정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벤처투자자금이 창업 7년 이후의 후기벤처기업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년 총 벤처투자액 11조9000억원 중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2조2000억원(18.6%)에 그친 반면, 7년 이상의 후기 투자는 6조4000억원(53.3%)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20년(초기 26.8%, 후기 39.6%)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모태펀드 역시 작년 창업 3년 이내(22%) 투자 비중보다 7년 이상(44.3%)이 훨씬 높게 나타나 전체 투자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보통 창업 3년 이내는 수익 창출 없이 막대한 개발비와 운영비가 드는 ‘데스밸리’ 구간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가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늘리는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조성된 지역특화 펀드, 초기 스타트업 펀드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손실발생 시 우선충당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했다.

(사진=대한상의)

상의는 정부의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등 공적자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개인 등 가능한 민간투자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하향을 건의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벤처투자의 위험가중치가 400%로 일반 주식(250%)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150~2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본과 EU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상의는 또한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의 국회 소위 통과에도 주목했다. 상의는 현재 논의 중인 일반 BDC 뿐만 아니라 다양한 BDC에 재투자하는 ‘모펀드형 BDC’를 함께 도입하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개인의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10% → 30%) △폐쇄적·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상장 주식 유통 인프라를 개선한 민관공동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