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충남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최근 확정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교육기본법 등과 충돌할 여지가 높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이어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비롯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련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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