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사법부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를 비판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27일 '사법부의 이재명 관련 재판 연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샬롬나비는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특권 부여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며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제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중보기도자로서 국가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영한 박사 논평 '사법부의 이재명 관련 재판 연기에 대하여' 전문
대통령 취임후 고법의 이재명 관련 재판 무기연기는 사법부다운 엄중함과 법치주의 포기다.
재판연기는 방탄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줌으로써 사법부의 삼권분립 정신 포기다.
지난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대장동·위례 개발, 성남FC 후원금 뇌물 1심)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李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특히 ‘기일 추후 지정’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으며 검찰도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속함으로 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다수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 일정은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항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재판 중단을 정치적 방패로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과 법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중단 사태는 헌법 해석과 사법부 권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추후 지정’ 상태로 중단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다. 샬롬나비는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헌법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법치주의를 세워야 할 것을 표명하고자 한다.
1. 고법의 이재명 재판 무기연기는 정치적 굴종이요, 스스로 법치주의 포기이다.
대통령 관련 다섯 재판 중 벌써 두 재판부가 재판을 포기했다.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헌법 84조를 말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로, 형식상 ‘재판 일정의 변경’이지만 사실상 ‘재판 중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사법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라는 14글자만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허무할 정도로 무성의한 간단한 답변이었다. 법리 해석도 없고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으니 “법원이 법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다.” “정권 압박에 알아서 굽혔다“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특권 부여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위법 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2.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다른 재판도 연기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치에 위배된다.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사건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4개 형사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법원에 선수를 빼앗겨 주춤했으나 조만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 들 것이다. 그 유일한 방책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다.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검찰은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요청하는 것이 법치에 따른 것이다.
5년 뒤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사건 수사 검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한직(閑職)으로 날리면 버티기 어려워진다. 실제 이 대통령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의 퇴진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공범들 재판도 흐지부지되면 5년 뒤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3. 자기 면죄 입법례는 국가 위상과 관련된 당과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는 사실상 ‘셀프 사면(赦免)’이며,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기 면죄 입법례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다, 대통령이 재판 중지법 같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셀프 면죄의 입법례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체면과 법치성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기소를 취하했을 뿐이다. 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여당이 법을 뜯어고치려 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직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만 비공식 행위나 재임 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대개 법률 개정안은 ‘법 시행 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경과 조치, ‘6개월 뒤 시행한다’ 같은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부칙이 아닐 수 없다.
4.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은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며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해당 조항은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 대통령직의 비정통성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미국 및 국제 외교관계에서 국가의 위상 추락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5. 재판중지는 방탄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주어 사법부의 권한 포기로 이어진다.
법원이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깨어 있는 국민들 가운데서 즉각적인 재개가 촉구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 혐의 재판들이 잇따라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며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중지법(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줬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미리 인정해준 셈이 됐다. 피고인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3권 장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대통령 재판 지속여부는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한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에 대해 법과대학에서는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진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2항)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게 옳다
7.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재판관들의 도덕적 이완이다.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미국과 달리,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한국의 사법 현실에도 맞지 않다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Marine Le Pen)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
8.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에 구현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종교가 불의와 불법 가운데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불의한 제사와 불의한 통치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1:23)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사회의 불의가 제하여 버린 후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사 1:27).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중보기도자로서 국가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
2025년 7월 28일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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