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은 하나 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건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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