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시중은행의 고금리 장기화와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다수가 은행권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 금융사고, 지배 구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서며, ‘초과 이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실시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예대차익(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확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무려 82.4%(‘매우 공감’ 63.3% + ‘공감하는 편’ 19.0%)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으며, 5.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모든 연령·지역·성별·직업군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60대 응답자 중 92.0%가 공감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50대(87.9%), 40대(83.6%), 30대(81.2%), 70세 이상(81.0%), 20대(64.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74.4%로 예대마진 확대에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대차익으로 확보한 수익이 은행 종사자들의 높은 연봉, 명예퇴직금, 성과급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73.5%가 ‘동의’했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였다.
또한 예대마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수익에 가깝다는 점에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7.9%가 찬성했다. 반면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25.7%에 그쳤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여신 사고, 부당 대출, 횡령, 불완전 판매 등의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관치금융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 구조개혁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9.1%였다.
특히 일부 은행 CEO들이 형사재판 중에도 연임되거나 특혜성 대출이 적발되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국민 78.1%는 일반 기업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26.8%에 그쳤고,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4.3%에 달했다. 금융 구조에 대한 불신이 금융당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2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시도 14,217건 중 506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권역별 림 가중 방식으로 부여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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