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美·EU, ‘15% 관세’ 합의…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6000억 달러 투자

트럼프 대통령(우측)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연합]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하며, 대서양 무역전쟁은 발발하지 않게 됐다. 수개월 간 협상이 이어졌던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EU는 기존보다 낮아진 15%의 일괄 관세율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 대규모 구매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30% 관세의 절반 수준으로, 앞서 일본에 적용된 조건과 동일하다.

EU산 자동차의 경우 기존 2.5% 기본 관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했던 25%의 품목관세가 더해져 총 27.5%가 적용됐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인하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폐쇄돼 있던 유럽 국가들의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제품, 복제약(generics), 일부 농산물과 천연자원, 핵심 원자재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EU 측이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반면 의약품의 경우 관세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역시 1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미국 내부의 향후 정책 변동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U는 이번 합의의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및 군수 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6,000억 달러(약 8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는 EU가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유럽의 AI 기가팩토리에 동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무역을 넘어선 역사상 가장 큰 협정 중 하나로, NATO와의 방위비 협력과도 맞물려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3~4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EU와도 무역 협상을 완료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 “2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 내용에 따라 무관세 품목의 범위와 전략적 기술 협력에 추가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