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선봉' 김진경 경기도의장 "미래 여는 오늘 만들 것"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일하는 민생의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지난 1년간 남긴 족적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추진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7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주요 의정 성과와 앞으로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에서 시작, 삶 속에 스며들어야”

김진경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그는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라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라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운동 선도

김진경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최전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꺼내든 것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월 김진경 의장 주재로 열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여야 양당 대표의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동연 지사, 김진경 의장, 김정회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