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건보료, 월급 4분의 1···노인요양보험 15배 폭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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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는 2072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각각 현재의 3.5배, 15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인구 중 고령층 비중도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중 현실성이 가장 높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 급등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재 7.09%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돌파하는 2035년 10.04%, 2050년 15.81%로 상승한다. 2072년에는 25.0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의 약 3.5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현행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초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개인 부담도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 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본인 부담 제외)는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 35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은 더 급격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로, 월 소득의 0.91% 수준이지만 2035년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행 대비 약 15배 상승한 수치다.

장기요양 등급자 수도 같은 기간 크게 늘어난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의 7.14%인 100만명이 장기요양 등급자로 분류됐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엔 326만명(16.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