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광복절 사면 등을 실제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세부단위에서 논의가 있다거나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의사를) 여쭤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또, SPC삼립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에 관련해 강 대변인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8시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노동 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입법과 행정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며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 어떤 선을 정하고 넘으면 무조건 벌칙이라는 식의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다”며 “산업재해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대통령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할애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4일을 야간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혹한 업무환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강 대변인은 “아직 확인을 못 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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