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1천70억원을 감액(경기일보 7월17일자 보도)한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각종 핵심 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신청사 및 난정평화교육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일부와 플랫폼 사업비 등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청사는 현재 시교육청 청사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 강화군 교동초 지석분교를 평화교육 전문 기관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의 교부금 감액으로 1천억원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TF는 우선 지난 6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도 교육감의 공약 사업 등에 대한 200억원의 예산을 다시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족까지 겹쳐 올해 정부에서 받지 못할 교육재정교부금 나머지 800억원 대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할 위기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정부 교부금이 줄면 임시로 기금을 통해 충당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천256억여원이던 시교육청의 기금은 올해 95.7% 줄어 현재 351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본예산 중 7월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일선 학교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보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시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인해 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교부금 감소 분위기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정부가 무리하게 교부금을 삭감해 이 같은 사업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다만 자칫 일선 학교 운영 예산까지 줄어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교육부 등을 설득해 최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도 여유가 없기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도 한계가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교원 연수 등 일부는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여러 경로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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