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전담팀 또는 전담 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의왕시의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민원인이 방문해 접수 및 대기시간 할애, 부서별 방문 등 물리적 노력이 필수적인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내 민원지적과와 대중교통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창구를 배치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 건축과와 도시정책과가 인접 위치해 각종 복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복합민원의 성격상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가 분리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계해 해결해야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방식은 부서별 담당자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과 민원인의 이해도에 따른 반복 민원, 불만 발생의 한계가 존재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실현과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민원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찾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민원 해결 시간 단축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행정처리의 효율성 강화 및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현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유형 또는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운영하는 유형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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