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임홍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가)이 도시계획위원 해촉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6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임 의원을 7월26일자로 위원에서 해촉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임 의원이 민간위원들을 향해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고 위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7일, 민간위원 9명이 조치가 없을 경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임 위원의 해촉을 요청해 왔다며 내부 검토 끝에 해촉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시장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해촉 통보를 받은 임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데이터센터 건립 안건이 표결로 가면 가결될 분위기라 이를 막기 위해 한 말인데 품위손상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시의원을 내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임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식사동 데이터센터 심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지난 16일, 7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마지막 기회인 세번째 심의 끝에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조건부 승인됐다.
임 의원은 통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위원회를 한 주 앞당긴 이유가 시행사의 700억원 단기차입금 만기일이 7월21일인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와 다시 충돌했다.
시는 7월 말은 위원들의 휴가가 집중돼 회의 성원이 어렵기 때문에 중순으로 조정했다며 시행사 단기차입 만기일과의 연관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 의결기관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은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민간위원은 18명이다. 고덕희(국민의힘·고양사), 김민숙(국민의힘·고양나), 임홍열 등 시의원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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