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 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까워진 상횡에서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원식·조국 '후원회장'·당 혁신위원으로 인간적 인연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벌써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의 핵심이자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광범 법무법인 LKB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는 글을 올렸다. 

주진우 "특별 사면 간 보기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배반한 행위다.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 형만 살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며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 착수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