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및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상이 국내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25%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발 관세 인상 압력과 중국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긴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수입은 늘 수 있으나,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법인세 인상 필요 주장에 대해 "이는 2022년 여야 합의로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조세 정상화라는 말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13조 원 규모의 정부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한 소비쿠폰이 오히려 밥상 물가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살포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증세 논의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조세정상화가 아닌 조세폭탄"이라며 "국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증세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2%로, OECD 평균(22.1%)을 상회하고 있다. 최고세율 역시 26.4%로, OECD 평균(23.9%)보다 높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업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증세로 경제 주체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 지도부 중심의 간담회, 여론전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