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페이백 밀려 자급제폰 ‘무용지물’ 논란···“다시 3사 시장 주도?”

단통법 폐지에 따른 한 유통점의 마케팅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일명 ‘온라인 성지’ 중심으로 공짜폰·페이백이 쏟아지자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 온 자급제폰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이동통신3사는 보조금을 단말기 출고가 이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짜폰·페이백이 가능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동통신3사를 통해서만 폰을 구매할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사 독과점을 깨기 위해 정부가 신경썼던 자급제폰이 단통법 폐지 이후 오히려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자급제 단말 판매 점유율은 33%를 넘어섰다. 알뜰폰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알뜰폰 사장 점유율이 17%를 넘어선 것이 자급제 단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갤럭시S9 이전에는 삼성전자는 자급제 단말과 비슷한 일명 언락폰(공단말기)을 출시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언락폰 종류가 많지 않았고, 언락폰은 이통사향 스마트폰보다 출고가가 약 10% 더 비쌌다.

지난 2017년 SK텔레콤에서 통신비 인하 이슈를 막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 카드를 들고 나오자 정부는 법제화가 아닌 실질적인 자급제 활성화로 맞불을 놨고 삼성전자의 협조로 갤럭시S9부터 이통3사향 스마트폰 가격(출고가)과 같은 자급제폰이 출시됐다.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자급제 단말 구매와 동시에 통신사 대리점 코드로 개통이 한 번에 이뤄졌고, 이통사 선탑재 앱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자급제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몰 및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자급제 단말 비중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가입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자급제폰 비중이 상승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회사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동통신 3사와 똑같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전 예약판매를 시작했고 이들은 출고가를 통신사 대비 5~6%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 직후에도 통신3사는 사전예약에서 갤럭시Z폴드7(256GB)을 출고가 그대로인 237만9300원으로 안내했지만 쿠팡은 5% 할인된 225만90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쿠팡캐시 2만원 추가 적립을 제공한다. 쿠팡은 갤럭시Z플립7(256GB) 역시 통신사의 148만5000원보다 5% 저렴한 140만9000원에 사전판매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온라인 일부 유통점에서는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번호 이동) 갤럭시Z플립7(512GB)을 공짜폰은 물론이고 35만원의 현금을 오히려 지급한다. 카드 할인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갤럭시Z플립7(512GB) 출고가는 164만1500원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개통 후 최소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기기변경)에는 27만원의 페이백이 가능했다. 카드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갤럭시Z플립7(512GB)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개통 후 6개월간 11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24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쿠팡 등에서 자급제 단말 구매로 5% 할인 혜택 및 매월 요금할인 25% 등을 받는 것보다 출고가 2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고 페이백을 받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혜택이 더 크다. 자급제폰 시장이 앞으로 하향세를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과포화인 상태에서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늘려 ‘제 살 깎기’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급제폰 시장 위축 및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걱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예전보다 가족 결합, 유무선 결합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자급제폰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에 의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 지급’이라는 영업 수법을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확대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반면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증가해 왔던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분리시킴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구조를 끊는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