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개발장관회의 참석…개도국 불법자금유출·사회보호제도 등 논의

사진 = 뉴시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24~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남아공측 주재로 불법자금유출 대응 및 사회적 보호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 및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호최저선을 통한 포용적·회복탄력적·지속가능한 발전 촉구',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자발적·비구속적 고위급원칙 채택 촉구'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권 조정관은 불법자금유출은 개도국 내 세수 손실을 넘어 제도 신뢰와 공공서비스 제공역량 약화라는 구조적 도전과제라고 언급하고, 개도국의 개발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원칙을 G20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보호제도는 단순한 안전망이 아닌 회복력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한국은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관련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소개하고 관심을 환기했다.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스문드 오크루스트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라니아 알마샤트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파스컬러 흐로턴하위스 네덜란드 국제협력담당 차관, 안톤 레이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국제사회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가 참여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올해 의장국으로서 믹타 수석대표들과 회동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