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창군청 산양삼 재배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회장 김윤오)는 지난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평창군청에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핵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평창군이 수년 전 직접 허가한 지역의 산양삼 재배를 돌연 중단시키고, 해당 농가에 산림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린 점에 대해 “심각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전국 산양삼 산업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재배 허가받은 땅, 갑자기 유전자원보호림?”
협회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약 10년 전 평창군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 군유림을 임대한 곳으로, 해당 농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산양삼을 성실히 재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군청 산림과가 해당 지역을 유전자원보호림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기관도 관련 인증을 불허하며 농가는 유통 차단, 복구 비용 등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따르며 농사를 이어온 농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농가의 문제가 아닌, 산양삼 재배 관련 제도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협회, 평창군청에 3가지 공식 요청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평창군청에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 산양삼 재배 허가 취소 결정의 구체적 경위 및 배경 설명
2.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3. 향후 재배 허가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일관된 행정 지침 마련
전국 농가에도 파장… “산양삼 산업 지속 가능성 위기”
협회는 이번 사안이 평창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재배 중인 산양삼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양삼 산업 전반에 대한 행정 시스템의 명확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약초 산업을 위해 평창군청 산양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회는 이번 성명서를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관련 민원을 국회 공개청원으로 접수해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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