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통상 협상에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최선 다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통상대책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과 25일(현지 시각)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고, 추가 대안을 준비했다"며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준비한 대안을 설명하고 미국 입장을 듣고, (추가 대안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미일 간 타결된 협상의 주요 내용을 이번 회의에서도 분석했다"며 "일본 측과의 협력 채널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는 1000억 달러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 투자인지 보증, 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왼쪽)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에 이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에 이어 위 실장은 한미 협상 진행과 관련 "전체(통상·안보·구매·투자) 패키지 딜을 내놨다가 지난 7일 트럼프가 서한을 보낸 이후 관세·비관세에 맞춰 패키지 조정해서 다시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인 패키지와 동맹의 미래 양상을 염두하고 협상하자는 우리 주장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사들 있고, 다른 견해 또는 관세·비관세·투자 문제에 더 집중하는 부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섭팀이 미국에서 관세·비관세·투자에 중점을 두고 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전반적인 패키지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전체 패키지 중)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패키지의 협의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여타 분야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나 관세 분야 협의는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2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전선에 이상 기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응과 관련 "협상은 진행 중이고, 미국 상무장관·USTR하고도 진행되고 있다. 내일(25일, 현지 시각)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상은 진행 중이고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할 부분도 있다"며 "협상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일주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협상하고 있다"며 "장관들이 대면으로 협상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대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는 뉴욕 개인 사저에 가서 만나는 것으로 돼 있다.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서로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 이후로 연장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저희는 아직 정보는 없다. 미국 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정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가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