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첫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임명을 반대했지만 내각 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李,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지연되자 임명 강행…18명 중 14명 임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내각 구성을 더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후보자 낙마로 새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국힘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지명 철회" vs 민주 "선 넘지 말라"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동영, 권오을, 안규백 후보자를 겨냥해 "일가족의 태양광 재태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3인 지명 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내란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 장관 후보자 3인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취임 첫날 판문점 찾아…"연락채널 복원 급선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경기 파주에 있는 판문점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 전 파주에 위치한 판문점을 찾아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찾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임식에서 정 장관은 "지난 3년은 남북 간에 최악의 시간, 적대와 대결로 서로를 맞받아쳤던 강 대 강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신호였듯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때"라며 "서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할 날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

64년 만에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의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에서 참으로 특별한 날"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안 장관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군대'로 재건 ▲국방개혁과 AI 첨단방위역량 구축 및 정신전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방산강국 실현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안규백 제51대 국방부 장관은 제2공화국 때인 1961년 1월에 취임했다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 사임한 현석호 제11대 국방부 장관 이후 첫 문민 출신 국방 수장이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추스르고, 군 조직 개편 등 국방개혁을 이끄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현안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첩사 개혁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독립·민주·호국 균형 잡힌 보훈정책 구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을 구현하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보훈 사각지대 최소화, 지역별로 상이한 참전 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등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등 대책,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 지원 강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 앞서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