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표회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자치구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강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직썰 / 김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자치구 재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대표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19.24%는 지난 2006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심화되는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 24.24%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배분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재정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민 복지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자치구는 2025년 기준, 시나 군에 비해 평균 2.3배나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은 무려 62.2%로, 시(40.3%), 군(25.3%)보다 훨씬 높다. 즉, 더 많은 복지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은 상황이다.

함께 참석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1988년 자치구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보통교부세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자치구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 했다.

그는 대안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1%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위원장은 “자치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실제 어떻게 어려운지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 며, “오늘을 계기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구조혁신과제 차원에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행정분과와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