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거래에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자체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가 이 같은 소액 대출에 대해 부동산 거래 유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이런 규모의 대출은 사후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자율규제에 따라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대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조사 대상을 넓힌다.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앞장서야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계도 처음 참석했다. 해당 업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와 과장 광고 자제를 포함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시행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신용대출 감소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추가 강화와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금융권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