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법인·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강력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점검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꼽히는 것과 관련해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또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회수단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을 잘 아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지금까지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투협회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온투업은 1금융권 대비 높은 금리 수준, 상환 기간 등을 감안하며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힘들지만, 규제 우회 수단으로 꼽혀왔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있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4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에서 이달 3주 차에는 0.16%로 둔화됐다. 같은 기간 강남은 0.73%에서 0.14%, 경기 0.09%에서 0.02%, 마포 0.85%에서 0.11%, 성동 0.89%에서 0.37% 등으로 둔화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건 사실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 추세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금융사도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