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낸 국가에 관세 혜택"…투자 앞세운 新통상론에 세계 긴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외 통상 정책에 있어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관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과의 최근 대규모 무역 합의가 그 대표 사례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밝혀 미국과 무역을 이어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에 새로운 협상 구도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를 줬고 우리는 그에 따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췄다"며 "그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마치 계약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자가 선불 형식으로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 시장을 개방했고 자국 시장도 열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일본은 '관세 인하권'을 돈을 주고 산 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양자 무역 협정으로, 일본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자국 시장의 일부 개방을 대가로 자동차와 일부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일본의 조치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자단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트럼프는 주저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대외 무역 정책이 단순한 상호주의를 넘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같은 방식은 관세라는 국가 주권의 도구가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이 먼저 조건을 충족했을 뿐이며, 다른 나라도 준비만 된다면 유사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도 분명한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투자 유치와 관세 인하를 연계하는 방식을 공식화했다는 점은 분명한 압박 카드"라며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가시적인 실익을 제공해야 하는 협상 구조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본과의 합의처럼 '시장 개방'이나 '정책 연계'가 따라올 경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치로 가시화되는 대가 없이 무역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무역의 구조 자체를 '현금 중심 거래'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건부 자유무역'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무역 자유화가 관세 철폐를 전제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었다면 트럼프식 접근법은 이를 투자 조건부로 바꿔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통상 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무역정책으로 굳어지기 전에 다자주의 기반의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