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사진 = 뉴시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다거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의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기의 핵심인 건설산업의 경우 고질적 규제 산업임에도 산업 활력과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한 규제 개혁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다.

오히려 규제에 의존한 산업 규율의 정책 반복에 따른 중층적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돼 건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에 근원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주제 발표는 총 세 가지다. 먼저 김화랑 부연구위원이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박상헌 부연구위원이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를, 마지막으로 김민주 부연구위원이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사람의 발표가 끝나고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행사 당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