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방향 설정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최종현학술원은 전날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주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제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주권 회복'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논의를 회피하기 보다는 전환 조건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특히 "기존의 연합방위 체제에 안주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 한다"면서도 "북핵 위협 대응과 확장 억제라는 공통의 전략 목표를 유지하되, 그 토대 위에서 동맹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도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과 함께 경제적 지렛대, 중국과의 조정 외교, 조건부 남북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이분법적 실용 외교에서 벗어나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낙관이 아닌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대북정책 외에도 ▲새정부의 대일, 대중 외교 전략 ▲AI 생태계 생존 전략 등에 대한 댜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와 함께 세계는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강대국 정치의 다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연대, 포용의 세 축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미국식 시장 주도형 모델도, 중국식 국가 개입형 모델도 아닌 ‘제3의 길’로 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의 ‘주도자’가 아닌 ‘인프라 설계자·인센티브 조정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대기업은 자산과 플랫폼을 공유하며, 스타트업이 고위험 혁신을 주도하는 ‘AI 생태계 중심의 도약 전략’을 제안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새정부가 이제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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