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보 위해···“‘무임승차’ 피부양자·지역가입자 부담 문제 풀어야”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피부양자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자격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조세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제도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를 지적했다.
 
현재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피부양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중기 과제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보험료 기준인 ‘연 소득 336만원 이하’ 또는 ‘재산 과세표준 1.8억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족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재산 기준도 강화해 부양의 필요성이 낮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됐던 재산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언급됐다.
 
지난해 2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기본공제액을 2억원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제액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재산 보험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종속적 자영업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것으로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1인 1 건강보험증’ 체계 아래 개인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공평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자격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문가들의 동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부담 능력에 대한 가입자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하한 기준 개선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한보험료와 연동되어 있다”며 “최저보험료 세대의 납부능력 및 직장과 지역의 하한 보험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준 강화는 소득과 재산이 높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개선하는 과제로 우선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