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관세를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관세를 ‘구입할 수(buy it down)’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2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불 성격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규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에게 돈을 먼저 지불했고, 우리는 이에 따라 관세를 인하했다. 이후 일본은 자국 시장 개방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경제 개방은 단순한 금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일본은 경제 개방과 함께 지불금을 제공했고, 우리는 이에 따라 (자동차 등에 적용되던) 관세율을 1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기존 관세율을 28%라고 언급했으나, 앞서 발표된 백악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는 25%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을 낮추고,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를 1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의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다른 주요국들과도 ‘매우 큰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수출국들에 대한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통상 정책을 ‘실물 투자와 결합한 일괄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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