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유세장에 음료수캔 던져…벌금 200만원

사진 = 뉴시스

 

지난 3월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 당시 후보와 선거 사무원들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31일 오후 동구의 한 도로변 일대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후보 B씨와 선거 사무원들을 향해 음료수 캔 1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음료수 캔 내용물이 선거 사무원과 주변 시민에게 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게 할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