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보회의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해야" "과도한 감사 차단…승진·포상 확대"

제5차 수보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보복성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승진과 처우 개선은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100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李,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지시

대통령실, 5대 주요 과제 추진 "공무원 의욕꺾는 정책감사 폐지"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공직자의 '복지부동'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 행정 집행도 과도한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직사회가 관행적인 일 외에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나 수사를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실장이 공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과제에는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봉욱 민정수석은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봉 수석은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 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한 처분이 될 수 있게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과제인 민원·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성과금, 훈장까지 3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금융사들 주담대 이자놀이 말아야"

이날 이 대통령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즉,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그만큼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의 정책인 셈이다.

또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서는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써주시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들어 올려지는 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면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 속에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한 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몸이 들려 강제로 이동당하는 모습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