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기능 개편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교위의 1기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2기 출범을 앞두고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주관했다.
이날 핵심 화두는 ‘교육정책 심사평가단 도입’이었다. 첫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앞으로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영향과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가 “교육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인하거나, 정파적 위원들이 주도하는 사전 조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 전 반드시 교육정책 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가 50명 규모의 ‘교육정책 심사평가단’을 신설해 정책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교위의 형식적 숙의와 정책 독립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국교위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실질적 심사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원단체 참여 확대와 정책 평가 권한 강화를 통해 교육부 정책의 폐기나 이관까지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숙의 없는 결정은 공론이 아니”라며 국민참여배심원제 도입과 상근 전문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정 전국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은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연구·설계하는 ‘백오피스(Back office)’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영역이 국교위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중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비극적인 입시경쟁 구조와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위기”라며, “국교위는 학부모를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국교위는 중립성과 대표성을 갖춘 숙의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요청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교위 법 개정과 실질적 개편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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