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 활성화 통한 국민 소득 증대 조치...배당소득세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에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 기관을 향해서는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주가지수 5000시대를 목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의지 하에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배당소득세재 개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재를 개편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대부분은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공직자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되니까 꼭 해야 할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관련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